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파산

The Definitive Guide to 개인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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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급여소득자로는 회사원[회사의 임원 포함], 공무원,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종사자, 비정규직 근로자도 급여소득이 있다고 보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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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상속에는 파산/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/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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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법원에서는 일정하고 반복적인 고정된 수입원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자가 무직자로 처리될 수 있기에 개시 결정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.

개인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한 번에 탕감 받는 것이라면 개인회생은 자신의 능력껏 빚의 일부분이라도 갚아야 합니다.

셋째, 주택보증금 등 면제재산을 제외한 개인은 자산을 개인파산 처분한 뒤 이를 화폐로 전환해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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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관대한 시선으로 인정을 해 주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민사집행법에는 암류금지 재산규정이란게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‘임대차보증금’입니다.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뜻합니다.

즉,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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